- 지정 유보·철회 요구..법적대응 시사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두부와 김치, 레미콘, 발광다이오드(LED)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가운데 LED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지정을 철회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레미콘업계와 LED업계는 각각 입장자료를 내고 동반성장위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레미콘업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철회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일체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이에 대해 법적, 행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미콘협회는 "국내 레미콘시장에서 중소기업이 70%를 점유하며 우위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발생된 적이 없다"며 "특히 전체시장의 40%에 달하는 공공시장을 중소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레미콘은 단일품목 단일업종으로 레미콘 대기업은 업력이 40~50여년에 달해 대부분 90%이상의 매출이 레미콘이라는 점에서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레미콘은 100% 내수산업이며 시장규모가 7조원에 달하는 산업으로 다른 중소기업의 시장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크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다국적 건자재 기업인 시멕스, 라파즈, 홀심 등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LED업계도 "적합업종으로 논의되는 다른 품목이 이미 성숙된 산업임에 반해 LED조명은 이제 막 성장을 앞둔 초기시장 단계"라며 "국가 대계 차원에서 산업전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ED 산업 전체를 대변하는 협의체로 새롭게 출범한 'LED산업포럼'을 통한 산업전반의 객관적인 의견수렴과 해법을 마련하고 산업계와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마련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잠정 유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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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