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 바 '버핏세(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이 주장한 세금인상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로 불리는 부자증세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친박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친박계 중진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언론에서 걸핏하면 버핏세를 도입한다는 얘기를 한다"며 "대표 안이 아니고 일부에서 추진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워런 버핏은 미국에서의 자본소득세 세율이 15%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근로소득세율인 35%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버핏세를 포함한 일부 고소득 계층에서는 좀 더 과세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라고 못박았다.
그는 하지만 "(버핏세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것과는 내용이 다르다"며 "(여러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종합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을 마치 버핏세와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버핏세에 대해서라면 100억 이상 주식을 거래하거나 또는 전체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거래해서 생긴 자본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율 20%에 대해 조정하자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유세를 하고 싶으면 개인의 재산파악이 가능해야 하는데 부동산 말고는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유세 도입의 부작용으로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등 세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어 오히려 세수확보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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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