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유보통합 정책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정부가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정책이다. 그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 주체였다. 이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보육료, 급ꞏ간식비, 교사 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관리 체계 통합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내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유보통합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 계획, 지자체 영유아보육 사무, 예산의 이관 방안, 통합 기관의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약속했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도 유보통합을 통해 0~5세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재원 마련, 처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이를 어디에 보내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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