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위한 세제개편 논의는 계속될 듯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버핏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10·26 재보선에서 확인한 것처럼 '복지' 확대 기조 속에서 재정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월 세법개정안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철회한 상황에서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확대가 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재정 마련 방안을 위한 정치권의 아이디어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는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일부 쇄신파 의원들이 10·26 재보선 이후 당 쇄신방안 중의 하나로 버핏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도입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복지' 이슈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따른 재정 마련이 논의될 것이라며 버핏세 도입에 대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이자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버핏세 도입과 관련 “어차피 총선 전에 야당이 한나라당을 부자정당으로 몰면서 제기할 문제로 그때가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느니 차라리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동조했다.
정 의원은 또 “복지 수요확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와 관련 부자증세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자신의 블로그에 “아예 하지 않는 것 보다 늦었더라도 하는 게 더 낫다”며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버핏세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지난 9월 연간 100만달러(1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사실상의 버핏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버핏세 도입 방법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신설을 통해 증권·이자소득 등까지 모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처럼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액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세해 부유세의 효과를 노리는 방안인 셈이다.
현재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 쇄신을 위한 연찬회를 열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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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