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사업 문제점 지적
[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정책이 부처 간 소통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그린홈 확대 보급 정책이 부처 간 협의도 없이 경쟁적으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사업 수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계획을 그림홈 보급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정부의 그린홈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부진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학재 의원은 “그린홈 정책은 각각의 부처가 서로 달리기를 하듯이 성과 확산에만 치중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주택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며 2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Reuters/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