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률로 보장된 금통위원 추천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얘기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공석인 금통위원을 1년7개월 간 추천하지 않은데 대해 "정부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5인의 위원은 한국은행, 청와대, 은행엽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통해 임명되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허가'가 있어야 함을 시인한 셈이다.
손 회장은 "작년 3월 16일 한은이 우리한테 추천의뢰가 왔을 때 정부에서 어떤 의견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의견이 안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청와대에서 먼저 일정한 의견을 주고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추천을 한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관행이 그렇게 돼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상의가 추천권 행사할 생각이 없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들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의가 추천을 해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합의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추천 대상자들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얘기를 해서 ‘알겠다’하면서 추천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건 청와대 잘못이고, 상공회의소도 빨리 후보군을 마련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여태까지 내부 추천을 받거나 실질적인 회의를 해봤나"고 묻자 손 회장은 "실질적인 회의는 정부로부터 의견이 왔을 때 하려고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손 회장은 "빨리 추천 못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의견이 나와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 청와대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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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