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나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큰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 비교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과 관련한 8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크다는 주장에 무역의존도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대외 불안요인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을 사실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환율의 경우 브릭스 국가(중국 제외)의 절하폭은 우리보다 크고 주요 아시아 국가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주가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들의 주가하락폭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다.
유럽계 차입비중이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 기준 32%로 유럽이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56%, GDP비중 25.8%라고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럽계 은행이 국내은행의 만기차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이 만기상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럽 은행들은 차환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유통시장 여건을 반영해 금리는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채권 발행의 길이 막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지면서 전 세계 어디나 그랬다며 불안감만큼 금리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국은행 지점이 외화유출의 주요 경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은지점이 주요 유출 경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외환건전성 조치 도입으로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규모나 비중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단기외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8년 당시 51.9%에서 현재 37.6%로 크게 개선됐고 구성면에서도 무역금융 제공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차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CDS프리미엄이 프랑스보다 높아지면서 국가부도위험이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최종구 차관보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CDS프리미엄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없어 국가부도위험이 높아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보험료가 높아졌다고 바로 부도위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국가신용보험료라는 용어를 추천하면서 생명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피보험자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외환보유액이 위기 대응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자본유출 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해 현재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채권은 8월에 3.8조원, 9월에 2.1조원 순매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2008년에는 위기 진앙지가 우리가 아니었지만 유독 우리가 타겟이 됐다”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자본유출이 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를 걱정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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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