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역난방공사가 공공요금의 신용납부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납부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무통장입금 또는 지로 납부 2가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8월말 현재 공공주택 115만8000호, 건물 1877개소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요금은 매월 1일~말일 사용량을 검침한 후 사용자에게 요금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태근 의원(한나라당 성북갑)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7월 납세자 민원해결 차원에서 행정․공공기관에게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세의 신용카드 수납을 위한 위택스 기반의 '통합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지급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수납에 미온적이다.
정 의원은 "서민들은 세금 및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고율의 현금서비스(최고 27%) 및 사채이자(최고 49%)를 활용하고 있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공과금 납부 방식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만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및 7kW이하의 모든 계약종별 사용자의 신용카드 요금 납부를 가능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이 아파트 세대별 또는 상가 입점자별로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또는 건물단위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욕탕,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교회, 숙박업 등은 364곳은 건물단위더라도 개별 납부를 하는 곳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물단위이지만 개별 납부하는 곳의 2011년 1월 기준으로 총 열요금은 19.5억, 2011년 7월 기준으로 3.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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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