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도입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을)은 26일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도입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가스공사는 가스관 사업이 우리기업의 건설 참여와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러시아 가스도입 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0월 한-러 정부간 가스분야 협력협정으로 시작돼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즈프롬과 2015년~2017년에 연간 750만톤 구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가스관 도입방식은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PNG),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PNG)를 선정해 2009년 도입방식의 경제성을 검토한 이후 이 중 PNG방식이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은 2008년 한-러 간 가스공급 MOU에 대해 태도를 밝히지 않다가 지난 8월 26일에 북-러간 '북한 통과가스관 연결사업'에 합의하고, 9월 15일에 러시아와 사업진행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8월 초에 1년간 한국가스공사와 서명을 보류한「PNG 로드맵」에 다시 논의키로 하고, 9월 16일 로드맵에 전격 서명했다.      

노 의원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가스통과료로 현물인 천연가스로 약 6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100㎥당 약 7㎥로 산정)받고, 통과료로 약 1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천연가스 60만 톤은 현재 북한 발전량의 20%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가스관이 연결될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시 가스관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북한의 에너지부족으로 우크라이나처럼 수송관 가스를 도용하거나 통과료 인상을 요구하여 러시아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벨라루스도 러시아가 원유 통과세 지급을 거부하자, 벨라루스는 유럽으로 가는 원유를 가로채 여러 국가에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

노 의원은 "특히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 68bcm(680억㎥)공급을 협상중이며, 일본과 사할린가스 공급협상을 진행 중인데, 동북아 지역을 러시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북한리스크가 충돌할 경우, 한국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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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