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됐다. 대형마트 및 SSM이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대형마트가 두배 가까이 성장한 반면 전통시장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대형마트 매출이 15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 7000억원으로 118%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은 40조 1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40%가 줄었다.
김태환 의원은 “대형마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도 정부나 지자체 모두 대책마련에는 소홀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과 기존 대형마트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날 201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기업 SSM은 16.6% 증가했고, 위탁가맹점은 575%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이후 SSM과 대형마트의 증가폭은 감소되는 추세지만 대기업 지분이 50% 미만인 위탁 가맹점 형태의 점포가 급증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노영민 의원은 “위탁 가맹점 형태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업조정신청’을 회피하고자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기업 소유 지분이 51% 이상인 SSM 가맹점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SSM 입점을 위해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구청, 시청에 영업관련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광역시·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홈플러스소유사인 영국계 유통업체 테스코(TESCO)사 루시 네빌롤프 부회장과의 수발서한을 공개했다.
이 수신 서한에는 SSM법에 대해 우려하는 루시 부회장에게 김 본부장이 “한국정부는 국회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과 개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테스코 로비설의 증거가 나왔다”며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김 본부장 스스로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