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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통위 LTE 요금제 미결정 "신중한 거냐, 정책실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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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단말기업체 요금제 발표 지연에 '속앓이'

[뉴스핌=배군득 기자] " 신중한 것인지, 정책 실기인지는 나중에 판단해야겠죠"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서 제출한 LTE 요금제 인가에 장고를 거듭하면서 늑장 대응에 대한 업계의 불만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부터 LTE에 대한 이슈가 터졌고 지난 7월 상용화를 선포한 지 3개월이 됐지만 사전 조율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방통위의 처신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LTE 요금제 승인이 지연되면서 이달부터 출시 예정인 LTE 단말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관련 시장 선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 방통위에 신청한 LTE 요금제 승인이 지연되면서 단말기 출시 시기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보다 한 발 먼저 내놓겠다는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는 계획은 여전하다”며 “하지만 요금제 승인이 지연되면서 정확한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LTE스마트폰 출시시기를 지난 15일에서 오는  21일로 변경하면서 방통위 요금제 승인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출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달 말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SK텔레콤에서 제시한 LTE 요금제가 시장 환경에 타당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번 요금제를 결정하면 앞으로 LTE 요금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통위가 LTE 요금제 승인이 임박했음에도 LTE 요금산정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가 7월에 LTE 상용화를 공신 선언했고, SK텔레콤은 9월 전용단말기 출시 계획을 수차례 언급했음에도 방통위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방통위의 이 같은 늑장 대응은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LG유플러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지배자인 SK텔레콤 요금제가 나와다 LG유플러스와 KT에서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방통위에서 예상 수위를 미리 내놓을 수는 없다”며 “LTE와 3G 요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가 인상폭 등을 고려해서 요금제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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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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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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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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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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