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11월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를 뜯어고치고 직불(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카드 남발, 외상구매 관행, 가맹점 수수료 분쟁 등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카드 남발, 가계 빚 증가, 카드대출 영업 성행, 높은 가맹점 수수료,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의 부작용을 더 이상 두고보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카드결제 중 직불(체크)카드 비중은 유럽이 60.4%, 미국이 40.7%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억제,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요 종합대책으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강화 ▲ 신용카드 포인트 부여 관행 개선 ▲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개선 ▲ 휴면카드 감축 방안 ▲ 직불(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 선불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급적 올해 10~11월까지 검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방안 마련과정에서 필요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사, 소비자단체, 중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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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