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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양책', 기대웃도는 수준...증시모멘텀으론 '글쎄'

기사입력 : 2011년09월09일 10:5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공개된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단기적으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부양책의 자금 규모가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 세금 인하까지 포함된 점 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부양책이 재정 긴축 모드와 상충될 수 있고 실제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

9일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위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당초 예상됐던 3000억달러 규모를 넘어선 4500억달러 규모이고 세금감면의 연장을 넘어선 인하가 포함돼 예상을 넘어선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핵심 내용으로 생각되는 세금감면 방안이 일부 노출됐고,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재료로 판단된다"며 "국내 증시에는 전일 미 증시 하락 영향을 다소 상쇄시켜 주는 정도의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도 "기대수준을 넘어서는 부양대책 발표는 긍정적"이라며 "정책당국의 강력한 시장안정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예산규모를 늘릴 만큼 2012년 상반기까지 미국경제의 하강압력이 강하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난번 부채한도 증액과정에서 약속했던 재정감축과 맞물려 정책모순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은 향후 정책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노중 솔로몬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도 "현재 재정긴축을 해야 하는 미국 상황과 상충될 수 있는 데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서 공화동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양책에 기댄 주식 비중 확대 전략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김형혈 팀장은 "부양대책이 수개월 이내 등장할 펀더멘털 모멘텀 약화를 바꿀 수는 없다"며 "연휴 전 주식비중 확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기대심리가 형성되기 이전까지 보수적 대응을 유지하고 현금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근로자 급여세 인하를 골간으로 하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AJA)'을 제안하고 의회가 이를 즉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 급여세 인하, 학교 시설 및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지출 확대, 중소기업 세율 6.2%에서 3.1%로 인하, 한국 등 3개국에 대한 FTA의 비준 촉구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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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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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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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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