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금 대출 등 가계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조정)은 매우 큰 수단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으로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미시적인 (부채)총량 규제와 특정계층에 적용하는 게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9월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한 이유인 미국 등 대외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내 금리인상이 멀어진다. 결국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8월 중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조 5000억원 늘어나 7개월째 증가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조 9000억원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늘고, 은행에서 밀려난 고객들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채의 ‘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쓰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당국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각종 수수료 인하 등으로 대출 증가를 막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범 정부차원의 대응을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은 높아진 전세금 대출 등 실수요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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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