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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정부의 통신료 인하안을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문제 삼고 나섰다.
가입자 입장에서 통신비 절감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부가 자유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월 1천 원 인하와 문자 50건 무료제공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안을 밝혔다. 지난 6월 2일 SK텔레콤의 인하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정부 통신비 계획이 받아들여진 것.
동종 업계에서도 LG유플러스의 인하 시행에 대해서는 놀랍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인가사업자이자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하 여건이 조성됐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기본료 1천 원 인하할 경우 적잖은 수익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내릴 경우 적자 전환까지 우려된다"며 그동안 요금인하를 수용하지 않았다. 가입자가 9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 1명 당 1천 원만 낮춰도 분기당 매출 270억 원이 감소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이정식 부사장이 "대규모 4G LTE 투자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부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정부 개입으로 인해 자유 시장 개입 논란이 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화두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초당과금제 도입 시 유사한 과정을 거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통3사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정책을 반대했지만 결국 SK텔레콤 9월 도입, KT 11월 도입,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이 12월부터 요금제를 적용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의 인하안을 내놓지 않으면 경쟁사 뿐 아니라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냐"라며 "LG유플러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가 물가안정 등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반복되는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고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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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