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식경제부가 서민 및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아래 대량의 국비를 쏟아붓고 있어 심도있는 재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집행된 수백억 대의 예산은 정책적 수혜 효과보다는 대기업들이 손쉽게 챙기는 '눈먼 돈'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연간 수백억 혈세 투입돼

25일 지경부 각부처 관계자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바이오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연간 수백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서민층 에너지 고효율제품 교체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전국 경로당에 고효율 에어컨과 각종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국비 298억원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지경부가 지난 6월 발표한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서민층의 전력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양계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경부는 올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광고간판에도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상용화 및 특화사업'의 경우도 사회복지 사업 부문이 추가돼 향후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0억원과 11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 지경부, 소외계층 앞세우기. 왜?

지경부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는 언뜻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집행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 계층 복리후생 등 한마디로 좋은 일에 쓰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경부는 대부분의 핵심 정책 사업의 일부로 소외계층 지원 항목을 포함해 사실상 개별 정책을 미화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예산 확보에 적합한 논리적 근거 마련에도 상당한 도움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원론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과연 지경부가 내세우는 '서민'이나 '소외계층'이란 과연 무엇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지경부 공무원들 내에서도 각긱 기준이 다른 실정이며 경우에 따라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소외계층이 뭐냐는 질문에 "가난하고 노약자이거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또다른 일부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극빈자 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계층"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법률적 정의도 아니고 이렇다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공무원 집단의 자의적 해석에 가까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책 입안에는 정책적 수혜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지경부의 경우는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이를 자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각 부처별로 서민 및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현령비현령'식 자의적 해석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지경부 돈은 '눈먼 돈' 소외계층은 '최우수 고객'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경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소외 계층에 제품을 납품해 주고 정책 사업비만 챙기면 그만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에 비해 향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염려가 거의 없는 소외 계층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우수고객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 정책자금 지원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 에누리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에어컨은 시중에서 80만원까지 일정 부분의 에누리가 가능하나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정가인 100만원을 다 주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확보하면서 대량의 물량을 밀어내기 할 수 있다는 재미도 짭짤하다.

실제로 지경부의 삼성·LG 에어컨 보급 사업으로 전략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사업의 경우 수만 대의 에어컨이 에누리없이 전국 각지 경로당으로 공급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 사업 자금이 대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지경부가 298억, 지자체가 298억을 각각 투입한 고효율 에너지 사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케어사업의 경우도 SK텔레콤과 LG전자 컨소시엄이 사실상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LED 보급사업 역시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에서 상당량의 정책 자금을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 소외계층 지원 정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와 함께 초기단계에 있는 기술 개발을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태양광이나 지열발전, 연료전지 사업 등은 기술 개발이 초기 국면이어서 매출처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매출처가 확보되더라도 기술 진척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

기업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점검하고 해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점검 인력, 비용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소외 계층 지원시 이들 제품은 사실상 거의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상대적으로 큰 불만없이 예산 집행이나 사업비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으로 떠오른다.

이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 문제점이나 사용자 불만을 노출할 수 있는 초기 기술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고 소외 계층은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진정성 자체는 널리 요구되며 실제로도 얼마든지 적절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적 실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론적 수준에서부터 비용대비 효율을 짚어보는 등 균형잡힌 정책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소외 계층 지원이라는 정책의 저울추가 일방적인 기업들의 이익 추구를 돕는 쪽으로 기운다면 이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또는 한시적 사업에 대규모 국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