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은 교육감 소관…주민투표 처음부터 잘못"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저녁 서울시청에 마련된 주민투표 투, 개표 상황실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기 전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 "정부, 부자감세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복지예산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182억원을 들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된 것과 관련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을 환영한다"면서 "처음부터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소관기관은 교육감이기 때문에 급식예산의 일부만 부담하는 서울시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오세훈씨는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무모한 정치도박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182억원이라는 막대한 투표예산만 허비하고 망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면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옛말(사필귀정)은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또 무상급식 등 복지확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나타난 재정위기와 사회갈등은 복지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복지축소가 원인"이라면서 "부자감세로 재정위기가 왔고,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서민들의 소요와 폭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복지수준은 걸음마에 불과한 반면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좋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과잉복지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기 전에 복지수준부터 선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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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