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28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유럽 채무 위기와 은행권 문제에 대해 계속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23일 중국 국가신식중심(SIC)의 장모난 연구원은 관영 증권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가채무 위기가 은행에 타격을 주었는가? 아니면 금융 위기가 국가채무 위기를 심화시켰는가? 확실한 것은 위기 전염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위기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2008년 위기 때보다 좋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은 중국개발은행(CDB)의 연구원들이 공산당 기관지 기고문에서 "유로존 채무 위기가 유럽 전역에 흑사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이후 나온 것인데, SIC가 중국 정부 직속 씽크탱크라는 점에서 좀 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건전한 유로존 회원국들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의 댓가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그리스가 결국 전면적인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장모난 연구원은 이번 기고문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경우 유럽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을 고갈시키면서 구제금융이 거부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녀는 "현재 상황으로는 유럽 정부들이 은행권 부실채권을 흡수할 수도, 유럽 금융시스템이 대량의 국채를 인수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난 금융 위기 발발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장 연구원은 상하이증권보에 실은 별도의 기고문에서는 글로벌 금융거래세 도입은 필연적이며 또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고수익을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국제 자본은 신흥국의 물가와 통화가치를 높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산거품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빈세'로 불리기도 하는 금융거래세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다.
한편,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 정상 회동에서는 이들 양국 재무장관들이 9월까지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