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고 소비세를 올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위기를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연은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소비세 인상은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경밀레니엄포럼 조찬 강연에 대해 비판했다.
박재완 장관은 한경밀레니엄포럼 조찬 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다”며 법인세율 추가인하 방침을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 실패를 서민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간접세인 소비세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역진성을 심화시켜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은 현재와 같은 물가급등 상황에서 소비세를 증가시키면 물가상승을 더욱 가속화시켜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임기말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서민경제만 계속 힘들어질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와 소비세 증세 주장을 하루 속히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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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