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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스핌 국고채 금리예측 컨센서스

기사입력 : 2011년08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1년08월21일 11:31

[뉴스핌 Newspim] 이 기사는 21일 오후 3시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국내외 마켓정보 서비스인 '뉴스핌 골드클럽'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핌 Newspim] 국내 및 외국계 금융권 소속 채권매니저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핌의 8월 넷째주(8.22~8.26) 국고채 금리예측 컨센서스(Korean Government Bond Yield Forecast Consensus) 종합입니다.

이번주 뉴스핌의 금리예측 컨센서스에는 대우증권 서철수 차장, 한국투자증권 김재형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애널리스트,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 JP모건 조주현 상무, KTB자산운용 김보형 이사 등 6명의 채권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채권 매니저-이코노미스트그룹 회사별 가나다ABC순).


◆ 뉴스핌 이번주 금리예측 컨센서스: 3년 국고채 3.41~3.60%, 5년 국고채 3.57~3.75% 전망

- 이번주 3년물 예측 저점: 최저 3.40%, 최고 3.43% 전망
- 이번주 3년물 예측 고점: 최저 3.57%, 최고 3.65% 전망

- 이번주 5년물 예측 저점: 최저 3.55%, 최고 3.60% 전망
- 이번주 5년물 예측 고점: 최저 3.70%, 최고 3.80% 전망


▶ 대우증권 서철수 차장
: 3년 국고채 3.40~3.60%, 5년 국고채 3.55~3.70%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폭락 수준이라면 경제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본다. 리먼사태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다만 레벨부담 때문에 주가 하락분에 비하면 덜 하락했다.

주식시장은 완연한 하락 장세로 들어선 것 같고, 채권 금리도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

미국과 유럽 둘 다 경제가 좋지 않아서 유럽 주요국의 금리들은 이미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금리도 리먼 직전까지 떨어졌다. 

결국 채권시장은 계속 강세일 것이다. 레벨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주 초반까지는 강할 듯하다. 주 중반부터는 물가 경계감이 나와서 후반으로 가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흐름 자체는 강세 분위기일 것이다.


▶ 한국투자증권 김재형 차장
: 3년 국고채 3.40~3.60%, 5년 국고채 3.55~3.75%

주식시장과 대외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지난 주 목요일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세게 나오면서 정부의 스탠스가 변화없는 것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경기둔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하면 정책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금리인상 카드를 못쓰고,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경기둔화를 심각하게 보는 상황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채권 수요가 커질 것 같다. 레벨부담은 조금씩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 박스에서 3.40 정도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년 쪽도 누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통위 가까워지고 하면 캐리 쪽 트레이딩이 들어와서 조금 씩 바뀔 것 같다.

9월 초에 통안과 3년 입찰이 예정돼 있고 물가 부담으로 이번 주말쪽으로 가면서 좀 안좋아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강후약 장세를 예상한다.

하지만 물가를 아무리 걱정을 해도 글로벌하게 보면 대부분 금리와 물가가 내려가고 있어 경기둔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레벨이 부담이 된다해도 인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외국인들 움직임들이 하루에도 양쪽 방향으로 왔다갔다 한다. 지금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서 해외 자금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긴 한데, 아직은 모른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매도를 크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 걱정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국인들은 최근 단타성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금통위 때를 제외하면 강해지면 사는 모습이었다.

물가가 좀 높게 나오면 불안은 느낄 수 있다. CPI 5% 얘기도 나오니까 물가에 대해 걱정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리 물가를 신경쓰기 어렵다. 물가를 올려왔던 요인들이 농축산물과 원자재다. 축산물이 기저 효과로 꺾일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원자재가격은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다만 정책 스탠스가 계속 호키시했고, 금통위도 생각보다 호키시해서 걱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40~3.65%, 5년 국고채 3.60~3.80%

이번 주 금요일에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경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그러나 FRB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본다. 경기둔화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재정지출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지만, 당장 미국 정치권에 이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다가올 G20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임밸런스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글로벌 임밸런스의 해소는 신흥국들의 외화 유동성 공급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정비된 연후, 완만한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가 글로벌 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당국이 내놓을 마땅한 정책카드가 없다는 인식이 크다.

절대금리 부담에도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관점에서 채권금리가 지난 주보다 한 단계 하향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 한화증권 박태근 애널리스트
: 3년 국고채 3.43~3.57%, 5년 국고채 3.58~3.72%

프랑스와 같이 이머징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이 유동성 위험으로 전이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기업 회사채 등 신용물 금리 상승에 대한 평가도 커질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관련 수치를 참고하면 스왑 베이시스(1년)기준 +300bp이상, 회사채(AA-)신용 스프레드 +150b, CDS프리미엄 250bp이상에서 제반 신용위험이 급격히 확대됐다. 물론 이런 흐름으로 접근한다면 완화적 정책 기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성장 둔화 기조가 강해질수록 내수보다 대외 부분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움직임과 목소리가 강해져 작년 하반기 환율전쟁과 유사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다만, 대외 신용위험의 파급 및 고물가를 진정시키는 환율 효과가 중요한 상황에서 서둘러 투자규제를 통해 원화 약세를 자극할 정도의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대외 신용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시 나타날 금리 급등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의 저가 매수 스탠스는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직까지 신용 위험으로 인한 민간 고금리 파급의 비중 보다는 경기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관점에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26일에는 버냉키 미 연준의장이 연설하는 잭슨 홀 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
작년 2차 QE 발표 시점에 비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천명하기 보다는 최근 경제 둔화 상황을 평가하면서 글로벌 경제공조 차원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 JP모건 조주현 상무
: 3년 국고채 3.40~3.60%, 5년 국고채 3.55~3.75%

현재 금리레벨은 말도 안되는 레벨이다. 금리인하가 반영돼 있는 수준이다. 모든 IRS 테너가 CD금리 아래다. 채권도 더 플랫해질 수 없을 만큼 플래트닝 됐다.

이것이 되돌려 질것에 대해 보면,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더블딥 우려 분위기와 QE3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위험자산 회피 때문에 채권이 랠리하는데 룸이 없다. 단기쪽부터 하나씩 룸이 없어지고 이제 5, 10년물만 남았다.

QE3가 시행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안정되는 요인일 것이다. 9월에는 추석이 다가오면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외국인들을 장중에 보면 방향성은 없다. 크게 보면 그래도 선물을 8만계약 정도 들고 있으니까 많이 들고 있는 것이다.


▶ KTB자산운용 김보형 이사
: 3년 국고채 3.40~3.60%, 5년 국고채 3.60~3.75%

더블딥 우려에 따른 글로벌 주가 폭락이 미국과 유럽 정책당국자들의 추가조치에 대한 압박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올해 내내 동결내지 심지어 인하기대감까지 거론되는 등 금리우호적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계속되는 금리 하락에 따른 절대금리 부담감과 금리급락 및 변동성에 따른 장기투자기관들의 눈높이조정이 필요해 일방적인 강세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블딥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시장이라면 절대금리 부담감으로 내리지 못한 중단기 영역의 상대적 강세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국내채권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우호적 수급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유럽계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국내 채권매도 가능성과 잭슨홀에서의 버냉키의 조치에 대한 기대감 형성여부에 경계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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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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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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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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