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전세대란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전세수요가 월세로 유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월세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장기화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자 전세 눌러앉기 수요와 전세가가 동반 급등했다. 이에 전세수요 일부가 월세로 전환됐다. 아울러 1~2인 가구 증가로 월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로, 지난 1970년대 이후 높은 금리, 집값 상승 등으로 전세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높은 금리와 집값 상승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매달 납입하는 월세대신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통해 통상 2년간 거주를 보장받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정책으로 주택 매매가는 상승이 쉽지 않아 전세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월세수요가 늘자 월세 임대 시장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월세 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며 지난해 대비 2.8% 상승했다. 특히 강남아파트 월세 가격이 3.69%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 안정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급증하는 월세수요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1대책의 경우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기 공급, 원룸형 주택기금 지원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개선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장기적 대책으로 현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거주 서민들은 치솟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저렴한 월세를 찾는 기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의 매매가 9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유모씨는 지난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했다. 

유씨는 전세 만기가 된 세입자에게 3억원인 전세가 상승을 요구했으나 세입자는 상승분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유모씨와 세입자는 전세가를 유지하는 대신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월세 수요가 점차 증가 추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월세비용이 소득수준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수요를 노리는 상품들은 불경기에도 고분양가 정책을 고수해 연 6%의 임대수익률을 맞추려면 임대가를 낮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효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최근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짓고 있으나 이것이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금리보다 높은 최소 연 5%는 수익이 나야하기 때문에 임대료 하향 조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세금, 월세보증금에 대한 금리 인하 정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임대료의 경우 가격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비싸다 아니다를  논할 수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기가 1년 가량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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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