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로존이 공동 채권(common bond)를 발행하면 유로존의 주권 국가 채무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시기상조이며 먼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의 칼럼니스트가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현재 채무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위협하면서 유로존 국가들이 보다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유로존 국가들이 서로 보증하는 공동 채권이 발행된다면 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공동 채권 발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로존 구제기금인 EFSF(재정안정기금)가 벌써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난 7월 21일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FSF 개혁안이 승인될 경우 유로존 공동채권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구제금융은 단기 대출이면서 처벌적 성격의 금리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다. 구제금융은 장기 대출이며 채무국은 보증국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guarantors' own cost of funds) 낮은 이자를 물게 된다.
구제금융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EFSF는 공동 채권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EFSF는 일시적인 메카니즘이다. EFSF이 사용할 수 있는 탄약도 4400억유로가 한도다. 이는 유로존 GDP의 5%도 안 되는 규모다.
진정한 유로존 공동 채권이 나오려면 보다 깊이 있고 보다 지속적인 정치 개혁이 요구된다. 고집 센 회원국들을 제재할 확실한 틀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동 채권은 도덕적 해이만 조장하게 된다.
유로존 공동 채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서로 비슷한 재정 목표를 채택해야 할 뿐 아니라 위반시 자동적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이는 지금도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는 이슈다.
유로존이 이 같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채무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산되면서 시장은 EFSF의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FSF의 보증을 서는 국가들(guarantor countries)은 재정지원의 대가로 재정정책 감독을 강화한다는 요구를 내걸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유로본드는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게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조차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AAA 신용등급에는 지금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EFSF에 대한 프랑스의 추가 자금 출원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EFSF의 규모 확대를 위해 독일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신 EFSF는 공동채권 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다른 용도를 위한 공동 채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
로이터 칼럼니스트는 특별 용도의 공동채권이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 대응용이어서는 안 되며, 그 보다는 범 유럽 차원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금 공급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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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