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 결과를 회의에서 보고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대응과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꺼내 놓은 모든 카드가 총동원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일 최근 물가급등의 심각성을 우려한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개최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매주 장관급 물가회의를 열 것을 지시한데 따라 열렸다.

박재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물가 난국(難局)’의 상황으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 상인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에서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과 인플레심리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1월13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안요인과 추진실적을 점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대응으로 인플레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일부 기여했으나 물가안정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연간 4%, 하반기 3.8%의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 구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단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 방출, 수입확대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배추, 돼지고기, 과일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선정,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한다고 방침이다.

할당관세도 현재 111개 품목 외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 2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냉장돼지고기의 할당물량을 9월말까지 무제한으로 증량키로 했다.

또 서민밀접품목에 대한 편법적 가격인상,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을 중점 조사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의 경우는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한 강력한 비용절감 노력을 우선 추진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며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크고 적자가 누적된 요금에 한해 최소수준으로 인상하고 시기도 분산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의료, 교육 등에 대해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서민밀접품목이나 독과점품목 등을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 외에 실질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경쟁법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자율시정과 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등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물가안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일본 등 물가가 안정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물가안정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권장소비자가격 복귀에 따른 실태와 가격 동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생활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및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제재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장관급 물가회의를 매주 열겠다”며 “물가 불안 요인, 특히 구조개선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소통도 강화해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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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