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까지 재판 종결…'양벌규정' 위헌법률심판 변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1일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2차공판 중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어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달 25일 3차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고법이 재판일정을 너무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측이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종결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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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