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기간 동안 감세가 투자를 촉진했다는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지만 정부와 전경련은 여전히 감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21일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감세 철회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존 감세정책 유지를 주장했다”며 “MB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감세정책이 트리클 다운효과가 있는지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MB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와 대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트리클 다운효과(낙수효과)를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민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은 15대 재벌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 이론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3개년간(2007~2010)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각 0.9%, 13.7% 감소했으나 사내유보금은 같은  간 24.7조원, 토지자산은 44.8조원 급증했다.

경실련은 결국 벌어들인 이익으로 토지자산과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만 몰두해 내용적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지 않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했음에도 설비투자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부채가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2010년 392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재정상황도 감세정책을 유지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경련은 시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제이론을 근거로 감세정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청와대도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감세정책을 하루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영 위원장은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시장과 국민 여론을 존중해 감세철회를 실질적 당론으로 정한 것은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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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