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의 녹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기업 투자에 선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성장을 위해 월드뱅크에 버금가는 가칭 ‘글로벌 녹색성장은행’ 등의 금융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문위원)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녹색성장과 금융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이지순 교수는 “벤처캐피탈이 주로 녹색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녹색산업을 위해서 많은 금융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생소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고위험고수익이라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3년 전부터 녹색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금융권이 보수적이라 지금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면 누가 책임지겠냐며 금융권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세금우대정책, 보조금 지급, 인적자원 개발 등 녹색성장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구매조달할 때 녹색기업에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처럼 정부가 구매조달을 할 때 활용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순 교수는 “증권거래소 같은 아시아벤처거래소를 만드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글로벌녹색성장은행이나 펀드 등을 만들어 금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글로벌 녹색성장 은행이 월드뱅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정책도 매력적인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만드는 등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순 교수는 “한국에서 녹색성장은 단순한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성장, 전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성장을 해서 보다 나은 세계 사회, 부유한 나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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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