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해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는 토지주택연구원 용역보고서 공개 이후 잠잠했던 중층단지 아파트(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안이 또 다시 주택시장 전면에 부각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4월 27일 치뤄진 성남 분당 을(乙) 재보선에서 부동산 공약들이 큰 이슈로 작용되면서 리모델링이 도심재생 변화의 핵심으로 재부각되고 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3~4월에 앞다퉈 제줄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1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실제 지난 16일 권도엽 신임 국토부장관은 건설업계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방법의 다양화와 가구수 증가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며"리모델링 수직증축불허의 결정적 문제점인 '구조상 안전 문제'만 해결된다면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리모델링 규제완화를 앞두고 시장파괴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장규모를 집계한 결과 6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도래한 준공 후 15년 경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는 전체 406만6826가구 중 38.5%인 156만5889가구로 조사돼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약 4채가 리모델링 가능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2만9268가구 중 42.2%인 60만 3791가구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도 72만 8918가구 ▲인천 23만318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구별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노원구가 9만1348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만8338가구 ▲송파구 5만 4484가구 ▲서초구 4만 2023가구 ▲도봉구 3만 977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기지역은 성남시 분당구가 8만6413가구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리모델링 활성화방안의 중심인 분당지역의 경우 전체 11만 3451가구 중 76.2%인 8만6413가구로 집계돼 수도권 지역 전체 아파트 가구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약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서울 강남, 양천, 서초, 노원구,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변경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실장은 또 "주택시장은 정부정책과 부동산규제완화 재료에 민간하다"면서"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생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수직 및 세대증축이 가져올 경제성과 시공 중 안정성, 가격 불안요인을 꼼꼼히 감안해 제도개선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