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경기부양 조치 종료, 지출통제 등으로 인해 촉진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된 미래지출이 늘어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IMF 재정점검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 "재정수지 개선가 개선되과 함께 국가채무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 수입이 늘고 있고 경기부양 조치 종료, 지출 통제 등이 재정 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앙정부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2.4%에서 2011년 2.5%로 개선됐고, 국가채무 역시 같은기간 30.9%에서 28.8%로 줄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2010~2014년에 걸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상당한 재정건전화를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는 "감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며 "이로 인해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2009년 4.1%에서 2012년 1.1%로 줄어들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뜻한다.
아울러 IMF와 OECD는 재정건전화와 경기회복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1년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건전화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2016년까지 선진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6~2030년까지 국가채무를 경제위기 이전이나 GDP 대비 60%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큰 폭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정의 주된 위험 요인인 의료관련 지출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IMF와 OECD는 "지출구조를 개혁하고 은퇴연령 상향 조정, 혜택 수급기준 강화 등의 연금 개혁을 통해 장기 재정압력을 감소시키고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향상시켜라"라고 제안했다.
또 "조세지출을 제한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체계의 왜곡을 제거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을 할 경우 법인·노동소득과세를 소비과세 인상으로 전환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