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 우리금융 인수에서 산은지주를 배제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메가뱅크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메가뱅크 구상 철회하고 금융지주회법 시행령 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너도나도 반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힘들어지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산은지주를 배제시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달래기에 나섰다는 것이 금융노조의 판단이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산은지주를 희생양 삼아서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시행령 개정 자체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국회 및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특정 지주사에 우리금융을 합병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덩치키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매 금융기관 간 합병은 글로벌 은행의 탄생이 아닌 업무 중복에 따른 시너지 하락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또 "메가뱅크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법 개악이 결국 금융산업에 더 큰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악과 메가뱅크 야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우리금융 임직원의 열망과 금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분산매각 등 우리금융이 독자생존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어리석은 메가뱅크 야욕을 당장 버려야 한다"며 "정부가 메가뱅크를 강행한다면 불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뱅크를 강행할 경우 오는 22일 금융노조 34개 지부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향후 금융권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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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