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피트 피터슨 재단이 미국의 6개 주요 정책연구소인 씽크탱크들에게 향후 25년간 미국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의뢰한 결과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 억만장자인 피터슨이 설립한 재단은 씽크탱크에 각각 20만 달러씩 자금을 지원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정부 재정 계획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씽크탱크는 좌파 계열인 경제정책연구소(API)와 루스벨트캠퍼스네트워크(RCN), 우파 계열인 미국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 그리고 중도 성향의 미국진보센터(CAP)와 양당정책센터(BPC) 등이다.

이 가운데 헤리티지 재단은 공화당 하원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과 CAP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진영과 각각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번 씽크탱크들의 연구 결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EI 와 헤리티지 재단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통해 다시 재정지출을 추가로 절감한다는 접근방식을 택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EPI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가적인 세수확대를 이루는 전략을 내놨다.


자료: WSJ에서 재인용

즉 우파인 공화당 진영은 국내총생산(GDP)내의 정부 지출 비중이 2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좌파인 민주당 측은 23%에서 24%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차이는 매년 500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격차를 나타냈다.

또한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 진영도 세수 증대나 방위비, 의료지원 등의 현안에서는 각각 서로다른 주장을 보였다.

미국 재정 지출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방위비항목의 경우 좌파 및 우파 진영간 격차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철군 상황을 반영한다해도 매년 2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세제 문제도 단순히 세금 인상 문제 뿐아니라 어떤 계층에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들 씽크탱크들은 특히 개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 방안을 선호하지는 않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씽크탱크들 가운데 4곳은 탄소세 부과를, 3곳은 금융거래세 부과에 각각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공통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세제 환급 등 의회가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대안들이 오히려 세수를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통점은 공화당의 주장인 세수 증가는 세율 인상을 하기 보다는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이들의 정책 방향은 의료지원 분야에서도 일치했다. 향후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메디케어와 같은 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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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