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경부 박영준 차관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더 높일 것이라며 오는 7월 도입하는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가 서민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관은 지경부 출입기자단과 퇴임을 앞두고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전통적인 발전부문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발전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 여지가 많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지경부에 온 지 8개월 좀 넘었는데 해외 출장기간이 62일, 두 달을 넘는다"고 말문을 연 뒤 "해외 22개 나라를 방문했고 총리실 때와 합치면 40~50개국이 되어 이제 어느 정도 해외일정 일단락됐다"고 소회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외를) 다녔고, 남태령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 지켰다고 자부한다"며 "공직자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영준 차관의 오찬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번 해외 출장은 어땠나?

- 중남미는 당장 먹을 것이 많은 지역이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동생(아르헤니스 차베스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차베스 대통령 동생과 만났고 얘기 잘됐다. 베네수엘라는 OPEC(석유수출국기구) 공식 통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3170억배럴에 달한다. 매장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1위다.

베네수엘라에서 30억달러 석유화학 플랜트 등 어마어마한 규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기업이 어플라이(apply)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도 베네수엘라 오리노코(Orinoco)강 유역 중질유 광구 분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 우리기업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배제됐는데 이제 실마리가 풀렸다. 차베스 대통령 동생이 이르면 이달 중 한국 방문할 예정이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반미 성향이 강한 나라다 보니 우리나라와 관계 냉랭했다.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일정이 확정 안됐고, 외교통상부에서도 안갔으면 했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갔다.

▶ 베네수엘라에서 왜 초청했나?

- 2013년 베네수엘라 선거가 있다. 기업에 대한 원가 통제가 있었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거나 문 닫는 일이 많았다. 주거 안정, 전력 등 기반시설 부문에서 벨라루스, 베트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 협력했지만 잘 안됐다.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과 속도가 안됐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일관 제철소 사업이 지지부진 했는데 포스코가 규모를 50만t에서 15만t으로 줄여서 추진한다.
 
▶ 중남미 국가가 원자력 발전에 관심 보였나?

- 콜롬비아, 페루 등은 수력발전 환경이 워낙 좋다. 석탄도 많이 나오고. 베네수엘라는 원전 계획하다 최근 중단했다. 멕시코는 원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곧 발표할 것이다.

▶ 일본이 원전 계획 폐기ㆍ수정을 선언했다. 어떻게 보나?

-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건 다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그렇게 발표했지만 다른 의견도 일본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지진 관련 여건도 일본과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고 본다. 유럽에서도 폴란드는 독일의 압력도 있지만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고 프랑스 아레바와 MOU 체결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발전 부문은 원전, 전통(화력 등)발전, 신재생에너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매출은 1년마다 2배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풍력, 태양광은 우리나라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통발전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소홀했지만, 원전과 같은 대규모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급히 발전량을 확충해야하는 나라는 전통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분야 시장이 오히려 더 크다.

우리나라 발전 5사 체제는 전세계 다양한 시장에 맞춰 지역별 전략을 세우고 태양광, 풍력 등 분야별 전략을 세우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발전 5사 체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은 발전 5사가 중복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원전 수출은 일본 원전 사태와 관련해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돼야 탄력이 붙을 것이다.

▶ 전기요금 올리나?

-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93%(원가 보상률)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된다.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안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 원가를 한꺼번에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용도별 요금제는 일단 그대로 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다. 산업계 호황 이어가고 있다.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나.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정치권 복귀 얘기도 나오고…있다. 사실인가?

- 국회 보좌관으로 11년 있었다. 보통 1년, 6개월에도 한 번씩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끼리 치르는 선거다. 선거 중의 선거다. 의원 간의 친소 관계가 결정적이다. 더불어 정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자기만 내세우는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물론 안경률 의원도 그 부분 잘했다. 다만 당내에서 당직을 부산, 경남에서 너무 많이 해왔다는 평가가 역작용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본다.

 과천 공무원이 여의도 신경 쓸 여지가 있나. 특히 임명직 공직자는 임명권자에 따르는 게 기본 도리다. 물론 여건과 상황 변화가 있으면 개인적 결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변화나 도전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한 적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에 대해 아직 깊이 고민하진 않았다. 쉼 없이 일해왔다. 장관과 뜻이 맞아 산업협력실 1급 자리를 만들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만나 열변 토하기도 했다. 공무원은 씨줄 역할은 잘하지만 옆의 부처와 같이 협력하는, 그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싶다.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고리 원전 1호기 역시 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안전 검사를 의뢰한 것도 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안해서 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협력해서 할 일이 많다. 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다.

▶ 석유 태스크포스(TF)팀 활동을 평가한다면

- 제 관련 업무였는데 해외에 많이 다니다보니 직접 챙기지 못했다.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미쳤다 인정한다. 민간 자율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한계 있을 수 있다. 민간 시장에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줬다고 본다.

▶ 무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나

-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국가경제의 성과가 거시적으로 무역으로 압축돼 표현될 수밖에 없다. 올해 1조달러 무난히 가지 않겠나 싶다. 이제 2조달러 무역시대 준비해야 한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산업구조 다양화, 고도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조달러 무역 시대가 열리면 국민소득 4만달러 가능하다. 장관께 제안했고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잘하면 무역 2조달러 다음 대통령 임기 내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