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강명헌 금통위원이 3월 금통위에서 다시한번 금리인상을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강 위원의 견해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7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강명헌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강 위원은 "현재와 같이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 하에서 주로 공급측 요인에 의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3월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강 위원은 무엇보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가 증가로 반전되고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기선행지수가 증가로 반전됐으나 이는 설연휴에 따른 계절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건설투자가 감소로 반전되고 취업자수는 감소했으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하는 등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이상 기온, 구제역 등 주로 공급측 요인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강명헌 위원은 또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소요사태에 따른 유가급등과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세계경기의 둔화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 등으로 대외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 급등은 최근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과거 1·2차 오일쇼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총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물가억제보다 오히려 경기침체라는 역효과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위기가 심한 유로지역의 경우 성급한 긴축전환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를 야기함으로써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세계경기 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 위원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성장의 하방리스크와 동시에 비교․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영란은행 부총재의 지적과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의 물가상승압력 해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최근 중국이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기간중 목표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는 등 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함에 따라 무역 및 생산구조 측면에서 연관성이 매우 높은 우리경제가 받게 될 대중 수출 둔화를 비롯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막대한 부동산 PF대출에 따른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향후 언제든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목했다.

또 "최근 단기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인 민간의 소비여력이 제약됨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의 지속력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반전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리인상이 실제 물가상승 억제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아니라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위원은 "최근의 물가상승 원인이 주로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료품 및 석유제품 등 주로 생필품이 가격 급등을 주도한다"며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실제 물가상승 억제효과는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연체율 및 부도율 증가,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으로 경기의 둔화 가능성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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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