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생과 동반성장을 꺼내 들었다. 특히 전반적인 변화와 이에 대처할 혁신이 필요한 건설-부동산업계에서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할 테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은 창간 8주년을 맞아 '건설업계, 패러다임은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을 진행한다. 이 기획을 통해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필요성과 요구사항, 그리고 대처방안을 진단한다. <편집자>

대한민국 건설의 '아버지'격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 건설부문에서도 동반성장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공기업은 사업 구조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상생 경영은 이미 몸에 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H는 그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 분리돼 있다 통합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내부의 '화학적 통합'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00년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복지'를 우선시해야하는 기관의 사명도 함께 추진해야 했던만큼 동반성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LH는 공기업으로서 상생 경영을 솔선해, 민간기업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부문에서도 건설업계를 앞장 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와 자세가 확고해진 상태다.


◆ 최저가 제도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우선

LH의 동반성장은 건설업계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2월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해 다른 14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동반성장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자리를 통해 LH는 최저가 제도개선과 분리발주 활성화, 물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계약단가 선제적 조정을 추진한다는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최저가 공사를 공사 난이도에 따라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가심사 세부기준 가운데 부적정공정 투찰하한선을 공정기준금액의 50%에서 55%로 높이고, 부적정공정 개수를 공종수의 20%미만(5개)에서 15%미만(4개)로 조정, 저가투찰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회 부족으로 이를 알리지 못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 같은 노력은 중소기업 건설기술 홍보 지원 등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건설기술 홍보방(sjj.lh.or.kr)'을 통해 이루어진다. 

홍보방은 우수한 건설기술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건설기술을 등재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LH를 비롯해 건설분야 종사자는 홍보방을 통해 필요한 건설기술을 신속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다.

홍보가 가능한 기술은 공공기관 우선·의무 구매에 해당하는 건설기술로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성능인증제품(EPC), 우수조달물품, 전력·자연재해 저감·교통 신기술, 우수재활용(GR) 제품, 환경마크인증 등 정부로부터 자격을 득한 공법이나 자재다.


◆ 체계적 동반성장 위한 30대 실천과제 발표

이렇게 동반성장을 위한 '시동'을 건 LH는 이달 초 30대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더욱 강화했다.

LH가 펼쳐든 30대 실천과제는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10개 과제),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10개 과제), 자발적 역량 강화(7개 과제), 추진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3개 과제) 등 4대 추진분야로 구성된다.

LH는 동반성장 과제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분리발주 기준 마련을 통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10년 대비 중소기업제품 4.1%, 기술개발제품 6.6%, 여성기업제품 3.4%의 비율로 구매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가공사 제도개선을 통해 부적정공종의 저가투찰 방지를 위한 배점기준 조정 및 일정금액(공종기준금액 60%) 미만의 저가 투찰시 배점 상 불리하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확대 도입해 공동수급체 구성 시 주계약자를 선정해 계약이행을 종합 관리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역량강화를 위해 LH형 성과공유제를 확대 개선해 기술개발 제품이 신제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정보 제공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LH 이현주 동반성장추진단장은 "동반성장 실천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LH가 공공부문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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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