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국이 전인대 회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노선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의 제 1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의 경제정책 전환에 따라 대 중국 경협 전략 및 방향의 재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2011년 중국 전인대(全人大)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중국의 11기 전인대 제4차 회의의 핵심이 ‘12-5 규획’에 있다고 분석했다.
‘12-5 규획’은 중국경제의 외형적 성장 대신 질적 발전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입법권, 국가주석·행정부(국무원) 등의 인사권, 예결산 심사와 비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존 투자 및 수출 중심의 경제는 주요 교역국(선진국)의 저성장에 따른 동반침체 우려와 환율 및 무역 분쟁 발생, 에너지 수급불안 등 외부요인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해왔다.
또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 심화로 소득분배와 경제구조 개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 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백서'에서는 중국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위험수준인 0.5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12-5 규획에서는 양적 성장모델에서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확대 및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국경제의 변화는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수중심의 경제발전이 성공해 중국의 경제구조가 개선되면 위안화 등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보고서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임금인상 등 소득분배를 강화하면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에 중국 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다.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 4674억 달러 가운데 25%가 대 중국 수출이었고 2009년까지 해외투자 누계금액은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286억 달러)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중국의 경제정책 노선 변경이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 등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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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