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 각국이 구제금융 기금 지원여력 확대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실행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은 현재 2500억 유로 수준인 구제금융 지원여력을 4400억 유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세부 실행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모임인 유로그룹 쟝 클로드 융커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지급 보증 증액 등 다양한 기술적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이는 정성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은 이달 말까지 구제금융 기금을 강화하는 세부 방안에 합의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며 이 가운데는 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융커 의장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현재 담보규정에 의해 묶여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담보를 증액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세부사항은 3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유럽정상회담에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달 21일 추가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금 증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유로존 내 'AAA'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6개 국가들에 가중될 전망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존 지급보증 규모는 150억 유로 수준이던 것이 250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해 그리스와 아일랜드 구제금융 지원당시 최대 자금 출연 국가였던 독일의 지급보증 부담도 기존 840억 유로에서 1190억 유로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BS의 자크 카이유 이코노미스트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강력한 합의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돼 있고 언제든 돌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각국의 기본적인 구제금융 증액 합의가 전해진 뒤 유럽 채권 시장에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로존 주변국들의 채권은 모두 회복세를 보였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대출금리를 기존 5% 수준보다 1% 포인트 낮추고 상환기간도 7년 6개월로 기존 3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리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아일랜드는 현재 5.8% 수준인 구제금융 금리의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12.5% 수준의 낮은 법인세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1주전 취임한 신임 엔다 케니 총리는 이를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조세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법인세를 고수할 방침이다.
지난 주 유럽 채권시장에서 새롭게 국채를 매각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난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지난해 5월 이후 국채 매입 규모는 775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지난 주말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EFSF 자금을 사용해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은 배제한 상황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채택하고 있는 예비신용공여제도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예상보다 합의 내용이 진척되고 있다"며 "3월말 시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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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