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의 강화방안에 합의하고 그리스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와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유로존 17개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지원여력을 기존 2500억 유로에서 4400억 유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지원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1100억 달러의 대출금리를 100bp 인하하고 만기도 기존 3년에서 7년6개월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헤르만 판 롬파위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각국 정상들이 EFSF 자금 지원조건을 수혜국가들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850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역시 이번 조치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일랜드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유로존 통합 법인세율 적용 조건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는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12.5%의 법인세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4일과 25일 열리는 유럽정상회담에서 아일랜드의 지원조건 완화 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로존 각국 정상들은 EFSF 자금의 유연한 집행을 위해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또한 오는 2013년 중반 출범하게 되는 항구적 위기 대응기금인 유럽안정성매커니즘(ESM)의 자금지원 여력도 5000억 유로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몇달내 유로존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로존 주변국들을 채무 구조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 금융자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버린 채무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