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대강공사 입찰담합 사건 조사를 맡은 공정위가 조사 담당자를 단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8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2조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에 나섰지만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가 미온적인 자세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는 처음부터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치는 4대강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데 TF팀이 아닌 단 1명의 책임자만이 담당,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17개월이 지났지만 공정위는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실제 조사중이 아닌 조사조차 하기 싫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공정위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하도급 관련 현급성결제 우수업체 및 모법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상위 10대 대형건설사는 하도급업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성결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수주한 4대강 턴키공사 현장은 무법천지"라며"실제지급가격은 계약금액의 39%에 불과했으며 일부 지급한 선급금은 물론 노임조차 어음으로 지급하는 횡포가 끊임없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대형건설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반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불법을 더 부채질 할 뿐"이라며"공정위는 4대강 공사 현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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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