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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물가 3년간 20%↑, 고환율·저금리 포기해야" - 경실련

기사입력 : 2011년03월07일 16:2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안보람 기자] MB물가지수가 지난 3년간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11.7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가 증가한 데 비해 MB물가지수(주요 52개 품목)는 이를 상회하는 20.4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52개 특별 물가관리 품목 가운데 70%가 넘는 37개 품목이 연간 3%, 3년간 9%이상 올랐으며, 연 5%이상(3년간 15%이상) 오른 항목도 25개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값이 무려 114% 증가했으며, 돼지고기(62%), 고등어(74%), 파(70%), 마늘(89%) 등 주요 식료품 값이 50%이상 급등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물가상승이 주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하는 가격 통제방식의 물가관리정책으로 대응하며, 정유·통신·유통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집권초기에 밝힌 직접 가격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뒤바꾼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원칙을 뒤바꾸면서까지 가격통제를 해도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경제대통령임을 자부했던 MB정부의 무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긋난 처방으로 물가를 잡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의 주요한 역할 을 담당해야 할 한국은행은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MB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금리조절 등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관리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경실련은 아울러 "MB정부에서 물가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있다"며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수입물가도 함께 높아져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 정책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각종 부채만 증가시켜 가계부채 증가 또한 경제위기의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MB정부가 경제성장만을 바라보며 계속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려 한다면,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의 물가 폭등 국면에 대처하는데 있어 이미 실패로 드러난 가격통제방식 등 단기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며 물가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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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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