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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서방의 對 리비아 군사작전, 정치적 이유로 현재론 '不可''

기사입력 : 2011년03월02일 06:43

최종수정 : 2011년03월02일 06:43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서방 강대국들은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축출시키기에 충분한 화력을 지니고 있으나 사태가 극적으로 악화되기 전까지 무력사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들에 대한 공습을 막기위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자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방 지도자들은  카다피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중하고 무력시위와 반군들에게 도움을 제안하는 선에서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서방측의 직접적인 개입 자제는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무력개입은 유엔의 위임을 받아야하는데, 리비아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기 전까지는 이를 끌어내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

이제까지 리비아에서는 최소한 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전문가들은 지중해 지역에 서방국가들이 보유한 병력과 화력 정도면  리비아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고 말한다.

트리폴리에서 해상으로 900킬로(540마일) 떨어진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구는 미 6함대의 기지이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반테러 기동대도 지중해 지역에서 상시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선 리비아 인근 해역에 미국의 항곰모함이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과 NATO는 이탈리아와 시프러스, 말타, 포르투갈 등 유럽권역의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NATO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단기통보만으로 2만5000명의 지상군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샤생크 조시는 "이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게다가 이라크에 비해 작전 대상지역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엄청난 화력 동원이 가능하다"고말했다.

그는 유럽 남부지역이 실질적으로 거대한 항공모함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중해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이상적인 거점인 반면 리비아의 대공방어체제는 대단히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곤욕을 치룬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또다른 무력충돌을 꺼리고 있다.

앤더스 포그 라무센 NATO사무총장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비롯한 군사적 개입은 유엔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자위권 행사를 제외한 NATO의 무력사용은 유엔의 위임을 받아야하지만 유엔은 리바아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이를 승인할 것이며, 현재 리비아의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조시는 "비행금지구역은 단지 리비아 전투기의 발진을 막는 것 외에 지상 방어체제 파괴까지 포함해야한다는 것이 미 군당국의 입장"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유엔이 이를 승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이 비밀리에 반군에게 무기 공급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인들의 대다수는 카다피가 수일내 퇴진을 결심해 사태가 수습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리비아사태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대규모 난민이 인접국들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신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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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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