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민주당 내 젊은 계파와 중간진영에서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위기에 직면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소비세를 인상에 앞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2011년 예산안의 조정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이 관련 법안이 성립되지 못하면 결국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간 총리는 지난 19일 관저에서 개최한 '사회보장제도 개혁회의'에 참석해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퇴진론에 대해 견제했다고 같은날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는 형국이어서 상황을 타개하기 매우 우려운 상황이다.
이날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장 의회 해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를 따르는 16명의 중의원이 계파 이탈과 함께 간 총리의 퇴진론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중간파에서도 예산관련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예산안은 중의원을 통과하면 성립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민당과 예산안 수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사민당의 요구는 법인세 감세와 후톈마 기지 이전비용 삭감 등 합의가 어려운 수준의 요구를 내놓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관련 법안은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중의원에서 2/3 이상으로 재가결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된다. 특히 채권 특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재원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자체가 중단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내각 사퇴나 의회 해산으로 가는 것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편 민주당은 당 간부와 중진들은 민주당이 결속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민 주당 지방 조직에서도 불협화음을 유발하고 있는 간 총리가 향후 총선을 이끌기에 부족하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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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