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가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DTI규제 완화를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DTI 규제완화를 연장할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에도 반대하다 국토해양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DTI 규제 완화를 수용한 적이 있다. 이에 올해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의 구도는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지와 가계부채 문제를 들어 DTI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금융당국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주택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줘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DTI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을 담은 전세대책을 이달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아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달말까지는 국토부와 협의해 DTI규제 연장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그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DTI규제 완화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 9000억원으로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지난해 8월 DTI규제 완화 이후 379조 3000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게 당국의 시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담보인정비율(LTV)와 DTI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LTV와 DTI를 부동산대책으로 보기 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되면 가계파산, 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 금융기관 도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돼야한다는 데는 금융당국도 동의하고 있다. DTI 완화가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DTI규제를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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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