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지경부 박영준 차관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전날 대한상의를 창구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2015년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공동건의문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산업게는 오는 2012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제의 운영성과를 보고 이 제도의 정착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하룻만에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 '시행시기 연기 및 부담 조정론'으로 선회한 셈이다.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고, 산업계의 이해를 수용함으로써 물가안정이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협조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도 선행도입에 대해  G20 서울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바 있어 이에 따르는 신뢰저하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2011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시행시기와 부담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박영준 차관은 에너지 가격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박 차관은 “전력요금의 경우 장기로드맵을 만들겠다”며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차관은 녹색성장 글로벌리더로서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면서, 이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녹색산업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그린크레딧, 그린파트너쉽 등을 통해 동반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통한 수급불안 해소 등을 올해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2, 3의 원전수출을 위한 원전수출체계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글로벌 스타기업이 탄생하도록 50개 기업 육성 및 지능형전력망의 상용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석유가스, 6대 전략광물, 리튬 등 신전략광물 등의 자주개발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발전소 건설과 LNG 신규도입계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에너지업계는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기춘)과 2013세계에너지위원회총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오후 5시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2011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에너지업계, 공기업 및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약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최중경 신임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내 회의 등으로 박영준 차관이 참석하여 에너지업계 관계자들과 에너지자원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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