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이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지난해 8월 이후 진행된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3자간의 협의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최종문안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FTA 동의안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 측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FTA 동의안이 비준동의를 받고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EU FTA는 오는 7월 1일 잠정발효 된다.
유럽의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한-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기권 2, 반대 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다만 INTA는 최근 한국 환경부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EU FTA 동의안 처리는 내달 7일 회의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협정 동의안 처리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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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