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4일 중의원 및 참의원 양원 본 회의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국민이 어느 정도 부담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 총리는 "기존 노력 만으로는 사회보장을 위해 필요한 더 많은 세수를 보장하는데 제약이 있다"면서 "여야 의원 모두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소비세율은 가장 낮은 나라이지만, 유권자를 의식한 여야는 모두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
이날 간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포함하는 세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태평양경제협력협정(TPP) 참여의 필요성에도 여야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간 총리는 일단 자민당이 3월에 당의 찬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3월이 간 총리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사임하거나 예산안을 걸고 의회를 해산한 뒤 조기 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번 개혁안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상황은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한편 이날 간 총리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하지만 美日 동맹이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런 원칙 하에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양국 합의에 따라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
중국은 전략적 호혜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며, 러시아는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 체결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정리했다.
또 북한 문제로 인해 韓美日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납북 피해자를 구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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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