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전세수요 분산대책 '미흡'
[뉴스핌=송협기자] 지난해 주택 거래 매매가 정체된 반면 수요들의 발길이 전세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시장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전세수요가 불어나면서 전셋집 품귀현상까지 겹치면서 임대주들은 주판알 튕기듯 하루에도 가격 흥정 놀이를 즐기고 있는 반면 기존 세입자나 대기 세입자는 천정부지 뛰어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달려드는게 최근 전세시장 분위기다.
결국 정부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 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전 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 월세시장 안정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간 주택공급 증가(연내 공공 13만호)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2%), 규제완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건 개선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기 조절,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순환주택 확대 공급 ▲전 월세 정보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건설 공급규제 완화, 공공택지 민간 5년 임대 재개 등 제도개선을 골자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세난 해소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번 대책 마련에 대해 시장의 평가와 반응은 기대를 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탁상공론에만 머무는 정책 아니냐는 우려감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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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을 고려치않고 명확한 플랜실행 없이 실험적으로 던져진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극약처방 이라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입장이다.
우선 이번 정부의 방안으로 그동안 전세 안정대책이 불필요하다고 대응해왔던 정부가 안정방안을 다각화 하면서 혼탁해진 전세시장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민간건설사의 공급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전세대책이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정방안이라는 것과 실질적인 전세수요 분산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 114 김규정 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지난해 가을 전세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며 "내집마련 수요 실종과 연관된 전세시장 수요 집중에서 기인된 면이 크다고 판단할 때 직접적으로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1.13전세대책은 봄 이사철 전세불안을 상쇄시킬만한 특효약은 아닌 것 같다"면서"당장 시장에서 요구되는 액션플랜이 많아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 실장은 "무엇보다 정책 주요 내용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을 강화하는 수준이며 현재 전 월세 불안요인인 수요, 공급 간 불일치현상을 단기간 해소키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건설 및 매매임대사업자 지원 방안 등은 민간의 주택공급이 추가되면서 일정부분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며 오히려 100조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LH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 민간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번 정책안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하나의 규제를 풀면서 두개의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10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무임대 기간을 종전 5년 임대로 재조정 하고 임대후 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공공택지 공급시 LH는 민간건설사들에게 토지대를 낮춰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 60%대 저금리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지원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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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