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거비안정대책의 골자는 공공주도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주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전세자금 지원확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중 정부는 단기간에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시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기금에서 사업자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올해 말까지 특별지원키로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사업자에겐 금리를 최대 2%까지 낮춰주며, 대출가능금액도 ㎡당 47만원에서 8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조원 지원시 4만호 추가건설로 건설투자 2조원, GDP 0.2%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차원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기존에 나왔던 임대주택계획에서 크게 추가된 것이 없는 만큼 사실상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 민간 임대주택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과 주택업계에서는 민간이 공급하는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차원의 대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민간 공급물량은 대부분 임차인보다는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공급되는 만큼 시설을 고급화해 임대 가격을 높이는데 맞춰지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작 전세주택이 필요한 임차 수요에겐 '그림의 떡'일 뿐 별다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임대차 대책이 원룸 등 소형가구 위주며, 이마저도 주택이라기보다는 오피스텔 형태로 공급되는데도 이를 활성화해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대책'이라며 "결국 이런 소형 원룸의 확대는 돈이 있는 청년층 직장인·학생 수요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이후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정부 지원까지 가세할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줄이으면서 시장 왜곡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층이 극히 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정부가 지원을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전세난 해결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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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