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차원 '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 재정 조기집행 등 거시정책 유연 운용
-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시 모니터링
[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5% 경제성장과 3% 물가안정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 및 부문간 동반성장 체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선진경제를 위해 내수기반과 신성장동력 확충, 선제적 미래대비 등 성장 잠재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들어 첫 '2011년 경제정책조정회의 운영계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조정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로 경제·고용·물가 등을 감안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또 수출 증가세를 지속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환경을 선진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등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 관련 규제를 바꿔 보금자리 주택 등에 대한 건설투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의 재정불안,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범부처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물가 점검과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농축수산물 가격, 생필품 가격, 부동산 시장 등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서민 생계비에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방안을 상정해 연중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유연근무제 확산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복지사업 조정체계 마련해 복지 지원의 체감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까지 유지해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올해 들어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해 운영한다.
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집권 4년차를 맞아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장 가시화에 주력하고, 세계경제 및 사회불안 등의 위기요인에 대해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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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