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안전관리평가지수(TF)가 높은 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 TF)는 선박의 선령, 선종, 과거 출항정지 이력 등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높을수록 안전관리가 불량한 선박이란 의미가 된다.

편의치적국가(Flag of Convenience, FoC)는 선박 관련 세금이 적고 검사가 까다롭지 않아 선주들이 선박등록을 많이 하는 나라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2010년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입항선박의 평균 TF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TF가 높은 선박일수록 국내 해양사고 발생률 및 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률이 높고,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결함률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3045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해 주요결함이 발견된 216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했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97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평균 결함률은 85.8%이고, 출항정지율은 7.1%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이 가장 높고, 선령별로는 30년 이상 노후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몽골, 태국, 조오지아 및 시에라리온 등이 높게 나타났고, 선급별로는 국제선급협회(IACS)에 등록되지 않은 선급의 소속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TF가 80 이상인 선박의 점검률을 20%로 확대하고, TF 80 이상 선박으로서 10회 이상 입항한 85척은 2인1조 점검체계와 고강도 점검 및 점검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양사고 발생율이 높은 중국 및 캄보디아 국적으로서 비 IACS 선급 등록선박과 결함률이 높은 시에라리온, 조오지아 등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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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