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국내 개통 1호’ 경전철로 주목 받던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제대로 한번 달려보지도 못한 채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주무관청인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미 완공된 사업이 무산될 판국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용인 경전철은 지난 2001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용인 일대 아파트 신규 개발 공사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시작됐다. 기초 지자체인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용인경전철은 당시 유행하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접목해 추진됐다.

지난해 하반기 약 650여억원의 추가 공사비 투입에도 불구, 가까스로 대부분의 공사를 마친 용인경전철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용인시장이 바뀌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용인시가 준공확인을 최종 거부함으로써 용인경전철은 사업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대해 준공승인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소음방지 시설 미비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시설의 침수 보완 미비, 그리고 차량부품의 법정 부품 미사용 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 이유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용인경전철은 계약 당시 최소운임수입보장제가 적용된 사업으로 용인경전철(주)가 총 사업비의 59%를 지불하는 대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시는 용인경전철(주)와 체결한 MRG 79.9%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만큼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주)에 대해 사업계획 특약에 담긴 내용대로 최소운임수입 보장선을 79.9%이하로 자금재조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용인시는 이 특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준공 확인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시가 생각하는 '적정 최소운임수입 보장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79.9%보다 큰 폭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재정 부담이 용인경전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용인경전철 개통이 늦어지면서 시행자측인 용인경전철(주)의 유동성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비용에 들어간 금액만 약 6200억원에 달하며, 개통 지연으로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다.

더욱이 용인경전철(주)은 이달 중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자만기일이 돌아오는 만큼 최악의 경우 사업해지를 위한 주주동의 절차를 밟는 강수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용인시는 약 6000억~7000억 규모로 추정되는 투자사업비를 시행자측에 지급해줘야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국인 용인시는 준공 승인 전에 미결조건이 먼저 수용돼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준공 선결조건이 충족되면 준공승인을 내는데 문제가 없다"라면서도 "사업해지 보다는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시장이 바뀐 용인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폐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2013년 도민체전 개최권을 반납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전면 백지화 했다.

하지만 위 사업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반면, 용인경전철은 이미 완공돼 개통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의 본질이 다르다는 게 사업시행자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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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