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내년 예산과 기금은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낭비를 방지하는 쪽으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경기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말까지 통보해야되는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 이같은 내용을 각 부처에 알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처럼 집행 지침을 일찍 알린 것은 예산이 예년보다 빨리 통과됐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예산 집행의 세부기준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예산과 기금은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면서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된다.
특히 지자체 보조와 출연사업 등은 최종 수요자 기준으로 실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등에 대한 수입 관리 지침이 신설된다.
유가증권 매각과 미수납채권, 국유재산관리수입, 정부배당 수입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각 부처는 1월말까지 재정부에 유가증권 매각계획을 제출하고, 민영화 등 주식 매각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미수납채권과 연체료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해 채권보전과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자금운용기관 분산과 금융상품 다원화,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민간위원 2명 이상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소속기관 등 집행 현장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꾸리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예산집행결과 평가와 예산절감 방안, 낭비 우수 사례 발굴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밖에 공무원들이 국내항공을 이용할 때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에너지 절약 투자계획을 필두로 에너지 고효율 사무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업무용 승용차를 살 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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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